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직접투자 순유출*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약 144조원으로 연평균 약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손실규모는 동기간 누적 기준 약 92.7만 개, 연평균 약 7.1만 개로 추산됐다. 연관 산업의 고용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연평균 12.8만개의 일자리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글로벌화될수록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해야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경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실장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늘이고 국내에서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유턴(U-Turn)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 두드러졌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액을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약 0.45배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5배에 달했다. 동기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싱가포르 약 2765억 6백만 달러, 한국 약 2460억 1천 1백만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싱가포르 약 4954억 2천 8백만 달러, 한국 약 1098억 달러로 싱가포르가 5배 가까이 높았다. 이태규 실장은 “비슷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도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산업별 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Ⅲ. 방법론과 분석자료

Ⅳ.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 추산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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