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경제연구원은 350대 주요 기업(2014년 매출액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2015.1~2)에서 발굴된 신규 과제(63社, 155件)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취합한 건의과제(95件)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회복에 시급한 총 25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토지이용·공장설립, 건설·건축, 환경, 산업안전, 에너지,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 걸친 이들 규제개혁과제는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 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 분야,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 분야,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 분야, ▲기업구조개혁 원활화 분야 등으로 분류되며, 2016년 3월 31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에 정책건의하였다.

목차

Ⅰ. 토지이용 · 공장설립

Ⅱ. 건설 · 건축

Ⅲ. 산업안전

Ⅳ. 환경

Ⅴ. 경영 · 지배구조

Ⅵ. 개인정보보호 · 광고

Ⅶ. 금융 · 자금조달

Ⅷ. 인사 · 노무

Ⅸ. 유통 · 물류

Ⅹ. 정보통신

XI. 에너지

XII. 보건의료 · 의약품

XIII. 산업 · 하도급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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