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부의 규모는 경제발전 혹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발전 및 성장에 도움을 주는 정부는 어떠한 정부일까? 본 연구는 정부의 규모를 양적 그리고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공무원수에 근거한 정부의 규모를 추정해 경제발전 및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인력규모를 추정해 국제 비교를 시도한 결과 분석대상에 포함된 26개의 OECD 가입국 중절대규모에서 가장 작은 인력규모의 정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인력규모는 절대규모로 측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과도한 시장개입이 시도되고 있다면 정부의 실제 인력규모가 작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정부의 시장개입정도에 근거해 활동영역 및 기능의 범위를 비교해 본결과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의 수행역량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체감하는 실제 정부인력 규모는 정부인력의 절대규모가 달리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범위는 최소화하고 사적재산권의 보호, 공정한 법집행, 공공재의 공급과 같은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기능에 충실한 정부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절대인력 규모는 현재와 같이 작게 운영하는 동시에 정부인력이 투입되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해 정부의 필수적 기능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저성장 기조의 유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보이는 손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그 기능이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인력이 활동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및 성장에 친화적인 정부는 시장기능이 미흡한 제한된 영역에서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Ⅲ. 우리나라 정부규모의 현황과 국제 비교

Ⅳ.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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