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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

16. 6. 2.

우광호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견금지 제조업 중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한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일자리와 정규직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일자리 간에는 대체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파견근로가 정규직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근로자 수가 감소돼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와 같이 파견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견사용 규제로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한데 반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09년 43.3%에서 2011년 23.1%로 20.1% 포인트 감소했다. 우광호 부연구위원은 “파견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해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파견근로 사용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기업 파견일자리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근로자 임금 대비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그 이전보다 감소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된 해인 2007년 파견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34만 원으로 평균 임금근로자의 임금인 174만원의 76.8% 수준이었는데, 7년 후인 2014년 68.4%로 8.4% 포인트 낮아졌다.


또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9년 이후를 기점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보다 높아졌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된 해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8.2세로 임금근로자 39.5세 보다 1.2세 낮았지만, 2014년에는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45.1세)이 임금근로자 평균연령(41.9세) 보다 3.2세 많았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파견근로계약 및 기존문헌 고찰


Ⅲ. 사용데이터 및 기초통계분석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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