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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시사점

1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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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가임연령기에 있는 15세부터 49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결혼가능성은 미취업자의 약 4.9배, 여성의 경우는 약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녀 모두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초혼연령도 늦어졌다.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초혼연령은 약 0.38년(4.6개월) 늦어졌으며, 여성의 경우도 미취업기간이 1년 증가하면 초혼연령은 약 0.15년(1.9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5세부터 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취업은 결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취업 시 결혼가능성은 미취업일 때의 약 3.5배, 여성의 경우는 1.5배 높았다. 또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1년 늘어나면 초혼연령은 약 0.25년(3개월) 늦어졌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2월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12.5%,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 기준)은 23.4%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있는데 청년실업은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비혼과 만혼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렵고 저성장기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하며 대체근로제와 같은 추가적인 노동시장개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올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선 사업장에서 정부의 지침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혼인율 및 초혼연령 추이


Ⅲ. 기존문헌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Ⅳ.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Ⅴ. 취업이 초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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