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경제연구원은 300대 기업(2015년 매출액 기준, 공기업 및 전문서비스업 제외)에 대한차별규제 애로사례 실태조사(2015.4.28.~5.24)에서 발굴된 신규 과제(48社, 80件)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의 개선과제(37件) 등 기업경영 및 정책환경의 변화로 규제실효성이 퇴색되거나, 국제규범과 시장경제원리, 규제형평에 맞지 않은 민간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규제 총 117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

지배구조·경영구조, 중소기업 보호·동반성장, 산업(R&D·정보통신·에너지 등), 토지이용·수도권, 건설·건축·S0C, 유통·물류, 금융·자금조달, 인력·노사, 조세 등 9개 분야에 걸친 이들 규제개혁과제는 2016년 7월 4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정책건의하였다.

목차

Ⅰ. 지배구조·경영구조

Ⅱ. 중소기업 보호·동반성장

Ⅲ. 산업(R&D·정보통신·에너지 등)

Ⅳ. 토지이용·수도권

Ⅴ. 건설·건축·SOC

Ⅵ. 유통·물류

Ⅶ. 금융·자금조달

Ⅷ. 인력·노사

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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