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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재정기능의 재조정과 행정기능 관료제도의 개편방향 연구

8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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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재조정

1​. 발전의 논리와 정부기능의 확대

2. 사회적 재기능간의 관계

3.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반성

4. 재조정의 방향

5. 재조정의 방법

III.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재조정

  • 정치. 경제학적 접근

  • 1​. 공공부문의 크기

  • 2. 공공지출의 내용

  • 3. 공공지출의 팽창

  • 4. 한국공공지출의 일반적 특징

  • 5. 공공부문 통제의 접근법

IV.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

1​. 한국의 사회개발

2. Beveridge 형과 Bismarck 형


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및 조직정비

1​. 중앙집권하의 요인

2. 기능배분의 기준

3. 정비의 방향

VI. 관료제도의 개편

1​. 관료제도의 공공병택 이론적 접근

2. 사회변동과 관료제

3. 관료제운영의 평가기준

4. 관료제도의 개편방향

5. 기구개편과 공무원수의 조정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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