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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재정기능의 재조정과 행정기능 관료제도의 개편방향 연구
8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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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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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재조정
1. 발전의 논리와 정부기능의 확대
2. 사회적 재기능간의 관계
3.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반성
4. 재조정의 방향
5. 재조정의 방법
III.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재조정
정치. 경제학적 접근
1. 공공부문의 크기
2. 공공지출의 내용
3. 공공지출의 팽창
4. 한국공공지출의 일반적 특징
5. 공공부문 통제의 접근법
IV.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
1. 한국의 사회개발
2. Beveridge 형과 Bismarck 형
V.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및 조직정비
1. 중앙집권하의 요인
2. 기능배분의 기준
3. 정비의 방향
VI. 관료제도의 개편
1. 관료제도의 공공병택 이론적 접근
2. 사회변동과 관료제
3. 관료제운영의 평가기준
4. 관료제도의 개편방향
5. 기구개편과 공무원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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