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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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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승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 매출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141개 社 응답)으로 차별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최근 3년간(2013~2015년) 차별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신규 사업 기회·기업성장에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출·영업이익 감소’(21.3%),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19.5%), ‘투자·고용창출 저해’(10.3%), ‘기술개발·품질 저하’(1.7%) 순이었다.


한편 차별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내산업 경쟁력·기업성장 저해’(3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규제형평에 맞지 않은 과도한 기준’(28.5%), ‘시장경제원리 위배’(10.5%), ‘민간기업의 자율·창의 제약’(10.0%), ‘환경변화로 입법취지·규제실효성 상실/퇴색’(8.0%), ‘국제규범에의 미(未)부합(2%) 순으로 답했다.


민간기업 차별규제 307건… ‘경영구조·지배구조분야’ 103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 307건의 차별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규제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차별규제 190건과 주요기업과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개선과제 117건을 합한 건수다. 분야별로는 경영구조·지배구조분야에 대한 차별규제가 103건(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분야 62건(20.2%), 공공 우선분야 56건(18.2%),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 46건(15.0%), 기타 분야 40건(13%) 순이었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현행 법령상 차별규제의 유형별 현황분석

1​. 차별규제의 정의 및 분석대상

2. 현행 법령상 차별규제의 유형별 특성


Ⅲ. 주요 차별규제의 정책실효성 검토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2. 금산분리제도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4.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5.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6. 민간택배의 우체국택배와의 차별규제


Ⅳ. 차별규제 부작용에 대한 기업인식 및 주요 규제사례

1​. 차별규제 부작용에 대한 기업인식

2. 차별규제 개선/해소 판단기준의 주요 규제사례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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