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시장과 생산 그리고 사업망의 글로벌화는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경영환경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변수들이 경영의사결정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는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과 납세자인 다국적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중요한 전략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대두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의 도입은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모호한 영역을 낳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OECD는 모델조세조약을 통해 국제적인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문제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하고, 2012년 6월 G20정상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OECD의 BEPS Project는 다국적 경영활동을 하는 납세자인 기업의 세원잠식(base erosion; BE)과 다국적사업망을 통한 이윤이전(profit shifting; PS)에 대해 과세당국으로서 공정한 과세권을 확립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영환경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OECD BEPS Project는 2012년 6월 G20정상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하여, 15개의 세부과제(Action Plan)에 대한 초안(draft)을 작성하고 논의를 거쳐서 2015년 11월 G20정상회의에 최종안(final draft)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OECD BEPS Project는 15개 Action 각각에 대한별도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의 권고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권고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Action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국제조세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OECD BEPS Action Plan이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국에의 진입방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조세적인 쟁점이 발생할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과세분쟁위험과 불확실성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조세관리과정인 금융단계와 진입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BEPS 프로젝트에서는 고정사업장과 과소자본, 혼성불일치의 해결, 디지털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넥서스 개념의 도입 등이 국제조세관리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2.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논의

Ⅱ. 본론

1​. 다국적 기업의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이해

2. 다국적 경영전략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Action Plan

Ⅲ. 결론

1​. OECD BEPS Action Pan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2. OECD BEPS Action Pan에 대한 운영 및 철수단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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