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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제조물 책임법 강화의 쟁점과 시사점

16. 11. 1.

허원제

요약문


현대 사회의 거듭된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제품이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되면서 제조물의 결함 여부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운용 중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공급업자 등에게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법률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동일 사태의 근절과 소비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거나 ‘제조물 책임법에 기업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 수준을 3~12배까지 강화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골자로 한 총 8건의 제조물 책임법 관련 입법안들을 의원 발의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한 쟁점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악의적인 이의 제기와 공정한 경쟁을 무색케 하는 소모적인 음해성 법적 다툼 등에 오용될 소지를 여과시켜 실효성 있는 제조물 책임법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에 본 법의 적용 실태와 그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제조물 책임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피소송 책임기업들은 제조물 결함 시 응당 짊어져야 할 손해배상 외에도 전체 매출·이익 그리고 주주들에게의 여파 발생 등 상당한 파장력을 지닌 다른 부정적인 영향에도 봉착해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에서 쟁점인 입증책임의 전환/완화나 손해배상의 징벌화는 기업에의 파장의 진폭을 더 키울 수 있어 면밀한 검토를 거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면밀한 영향과 효과의 타진(打診)없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악성민원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정당화 하여 도리어 제조자와 산업 전반에 부당한 손실을 야기하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브랜드 이미지 등에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요구와 심지어 시장퇴출까지 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및 남소(濫訴)는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법의 오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때 산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저해하는 지나친 제제를 여과할 수 있기 위해선 제조물 책임법 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긴 소멸시효 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무과실책임을 지는 제조자 등이 불가항력적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면책사유를 현실화하는 것을 고려해 봄 직하다.



 

목차


Ⅰ. 논의 배경

II.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이해

III.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실태와 영향 분석:법 시행 후 판례 중심

IV.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쟁점 사항과 개선 방향

V. 맺음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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