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함에 있어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 되게 되면, 이러한 진입장벽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쌓인 불만이 표출되어 국제통상법적 클레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국제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그 제도의 성격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처해 나가야 할것임.

•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여러 분석이 진행된 바가 있으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입각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하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해석으로 인해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분석은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결국, 국제법 합치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그러한 분석결과에 입각하여 향후의 정책수립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음.

• ▶ 이러한 국제법적 합치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향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제통상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준거자료로 기능할 것임.

▶ 아울러 국제규범 친화적 제도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에도 필요함.

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개요 및 배경

1​. 배 경

2. 지정절차 및 효과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현황

II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의 국제규범 합치성 여부

1​. 정부 조치 여부

2. WTO협정 위반 여부

3. FTA 위반 여부

IV. 정책적 시사점 도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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