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한 결과,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은 119억 달러 줄고, 일자리 9만 2천 개가 손실된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과 일자리손실이 가장 컸다.

수출손실액은 자동차산업이 46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ICT 산업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 규모는 자동차 4만 1천 명, ICT정보통신기기 2만 명, 기계 1만 7천명, 철강 6천명, 섬유 2천 8백 명, 가전 2천 6백 명, 석유화학 2천 4백 명 순이었다. 한편 생산유발손실은 2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정책변화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꼽았다. 현재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를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가 11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계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명, ICT정보통신기기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명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목차

요 약

Ⅰ. 문제제기

Ⅱ. 한미 무역투자 패턴 분석

1​. 한미 상품서비스 무역 패턴 분석

2. 한국 기업의 대미 현지투자 현황 분석

Ⅲ. 미국의 통상압력 현황과 한미 FTA 재협상가능성 분석

Ⅳ.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산업별 수출손실 실증분석

1​. 자동차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2. ICT 정보통신기기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3. 가전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4. 석유화학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5. 철강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6. 기계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7. 섬유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8. 법률서비스 산업 대미 수출손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Ⅵ. 대미 통상압력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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