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속적인 합계 출산율의 하락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현황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정책을 포함하는 육아지원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진 등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CEC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영국 및 프랑스는 그들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긴 호흡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영유아 가구를 위한 지원 방식 및 기준 설계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체 육아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영유아 가구의 상황에 맞게 선택가능한 대안들이 있어야 하며, 보편적 지원 확대보다는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 국가사례를 통해 영아의 가정 내 양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의 육아지원정책은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화함을 통해 개인의 선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의 보육정책들이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켜보며 지속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각국 거시 지표 현황 비교

Ⅲ. 유럽 국가의 보육·교육정책 현황

Ⅳ. 보육·교육정책 개선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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