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결과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리면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 대기업의 전체 생산량이 0.95%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량이 1.73%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3.18%, 4.37%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실업률은 0.14% 포인트 감소하고, 투자와 GDP는 각각 2.61%, 4.81% 증가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국민 전체 사회후생은 2.19%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개별 기업군만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규제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규제비용만을 10% 떨어뜨리면 투자, GDP, 사회후생은 각각 1.67%, 3.22%, 1.40% 증가하고 실업률은 0.09%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릴 경우, 투자, GDP, 사회후생은 각각 1.05%, 1.79%, 0.87% 증가하고 실업률은 0.06% 포인트 감소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특히 실업률의 경우 역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통해 고용증가를 유발해야 한다고 보는 사회통념과 달리 대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실업률 감소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해 대기업군에 연계된 전체 고용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연구결과는 결국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대기업 규제강화가 동반될 경우 쉽게 상쇄되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규제비용을 1% 떨어뜨릴 때 유발되는 GDP 증대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55% 증대되면 모두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규제비용 1% 감소로 파생되는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62% 상승할 경우 상쇄되며, 실업률 감소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70% 증대되면 상쇄돼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중소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들을 상회하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동시에 증가될 때 곧바로 GDP 감소, 사회후생 감소,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모형

Ⅲ. 응용일반균형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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