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청년실업 악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성장동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성과연봉제의 도입 및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제고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연봉제는 국내 기업들의 성과중심 보수체계 가운데 하나로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형태적으로는 2013년 기준 도입 비율이 6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무늬만 연봉제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연봉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성과연봉도 함께 도입하고 있는 경우를 성과연봉제로 정의하였다.

현재 이용 가능한 사업체패널조사 1~5차 년도(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성과연봉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과연봉제는 3가지 객관적 지표와 2가지 혁신 지표에 모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1인당 매출액은 약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부가가치는 약 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총자산이익률(ROA)은 약 1%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혁신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할 확률을 약 4.6~5.1%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정도가 증가했다고 평가할 확률을 약 4.3~5.3%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기업 및 국가의 성장동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적 쟁점 해결과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구축이 필수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차적으로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야 하지만 노조의 일방적 반대에 직면할 경우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2016년 도입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빠른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평가제도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발판이 될 것 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연봉제 임금체계 도입배경과 현황

3. 기존문헌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4. 성과연봉제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추정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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