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최근 3개년(2013~2015년)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 전(2005~2006년)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을 5.9%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6.7%p 감소한 반면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한편 보고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 고용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은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의 취업확률을 각각 7.3%p, 8.5%p, 6.4%p 감소시켰다. 저소득층이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감소(각각 –7.6%p, -5.1%p)해 전체 취업확률을 낮춘 반면,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확률이 감소(-6.6%p)하며 전체 고용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에 청년층 정규직 취업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취업, 비정규직 취업, 정규직 취업 모두 점차 상황이 악화되었다. 취업확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거나 비유의적이라도 취업확률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조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 전체계층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효과만 나타날 뿐 이에 상응하여 정규직의 취업확률을 상승시키지는 못해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은 채 기존에 일할 수 있었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고용증대를 위해서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 등 다른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차

I. 서론

Ⅱ. 비정규직보호법의 추진 배경과 내용

1​. 비정규직보호법의 추진 배경

2.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

Ⅲ.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방법 및 데이터 소개

2.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체계층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3. 비정규직보호법이 청년층 취업에 미치는 영향

4. 비정규직보호법이 저소득층 취업에 미치는 영향

5. 비정규직보호법이 여성가구주 취업에 미치는 영향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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