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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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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요약문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고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EU 집행부에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영국과 EU 간 탈퇴 협상을 3년 가까이 진행하여 왔으나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연거푸 부결되고 결국 지난 4월 10~11일에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시금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서 영국과 EU 당사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 및 전 세계 GDP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EU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은 결국 수출주도형 소국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을 통하여 영국의 EU 탈퇴라는 1차적 브렉시트는 물론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향방에 따른 국제통상질서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써 브렉시트를 정의하고 제반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경제 파급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GE 분석결과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장단기 GDP 효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과 영국의 교역규모가 크지않아 브렉시트가 발발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장밋빛 전망과 달리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에 따른 GDP 증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EU 보다도 GDP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는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한영FTA는 한국, 영국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한영 FTA 협상 논의를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메가-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I. 서론


Ⅱ. 한-영 교역 개관


Ⅲ. CGE 분석 개요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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