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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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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요약문


지난 4월부터 양자 간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일 무역협정의 개방 정도에 따라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단행으로 글로벌가치 사슬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과 결부되어 한국 제조업 및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내생적 기술진보 효과를 반영하는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미일 FTA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미일 FTA 체결 수준에 따라 (1)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선에서 상호 주고 받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FTA 체결의 경우, (3)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는 FTA 체결의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CGE 분석결과, 산업별 효과는 시나리오별로 크게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산업별 총생산 및 무역수지에 있어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등의 제조업 부문에 악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확대 조치와 더불어 미일 FTA 및 한일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외교/통상 협상 노력을 병행하되, 일본과의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 부품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자립화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Ⅱ. 한미일 교역 개관

Ⅲ. CGE 분석 개요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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