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간 경제적 갈등이 악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이 모두 화이트 리스트에서 상대국을 제외하면서 양국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출품을 규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일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은 상대국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수출규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출규제를 충족하는 품목을 조사하면 일본이 14개, 한국이 18개로 추정된다. 일본의 수출품목은 부품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의 주력산업의 생산차질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한국의 수출규제 품목은 전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품질 철강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고 화학공업품목도 일본의 자체생산이 가능해서 일본의 주력산업에 타격을 주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양국이 수출규제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이 일본의 GDP 손실보다 커서 한국은 한일 무역전쟁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력산업의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규제수준(5%~60%)에 따라 일본의 GDP 손실은 0.03%~0.06%에 그치는 반면 한국의 GDP 손실은 0.07%~0.13%에 달할 전망이다. 두 번째, 한국의 대일본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력산업의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규제수준(5%~60%)에 따라 일본의 GDP 손실은 0.01%~0.02%에 그치는 반면 한국의 GDP 손실은 0.15%~0.28%에 달할 전망이다. 세 번째, 양국이 모두 상대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을 규제 할 경우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은 0.05%~0.09% 감소할 전망이다. 네 번째,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04%~6.2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일본의 GDP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일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국가적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일 양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Ⅲ. 경제적 영향

Ⅳ. 정책 제언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