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가구별특성에 따른 중산층 비율과 가구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하였다.

가구 기준 중산층 비율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2017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60.6%)은 여성 가구주 중산층 비율(53.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기준으로는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66.3%)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학력의 가구주에서 중산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중산층 비율의 경우 2007년보다 2017년에 부의 학력에 따른 중산층 비율 편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살펴본 중산층의 비율은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 가장 낮은(48.0%)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인 경우 중산층의 비율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의 경우 상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시직보다 중산층 비율이 낮았다. 가구 내에서 취업자 수에 따라 중산층 비율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업자 수가 0명일 경우에 중산층 비율이 가장 낮은(40.2%)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높았다.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위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과 관련한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가 무직일 경우와 비교하여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일 경우는 20%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계층이동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최근 들어 정체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2년 이동성 기준 73.2% →75.5%) 분석기간이 길어지면 정체가구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0.8%(1년) → 75.5%(2년) → 73.4%(3년)). 정체가구 비중 상승으로 계층 이동성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계층 상승 이동 비율(11.5%)과 계층 하락 이동 비율(13.1%)에서의 큰 격차는 발생하지 않아 계층 이동성을 비관적으로만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계층 이동성 제고와 중산층의 안정적 유지 혹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여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해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가구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계층 이동성은 소폭이지만 감소하였다는 점을 주지하고 향후에는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창출, 공정한 기회 및 경쟁, 그리고 공정한 성과 및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I. 문제제기

Ⅱ. 문헌 연구 소개 및 연구의 차별성

Ⅲ.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변화 분석

Ⅳ. 중산층 결정요인 및 계층 이동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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