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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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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요약문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조달비용이나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구축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회비용이 커질수록 재정승수가 마이너스로 가는 역 케인지언 현상이 커진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시장이자율이 상승하고 미래에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성 지출확대와 비효율적인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창출 등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이 국내재화 대신 수입재화를 구매하는데 쓰인다면, 수입재화의 가격이 높아지고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수출경쟁력 약화와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언젠가는 세금인상이 된다. 세입구조가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시장 왜곡적인 조세비중이 높을수록 지출승수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커진다. 재정지출 확대로 한계기업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사업으로 진출할 기회를 놓쳐 경제가 장기저성장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수록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역 케인지언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재정지출의 기회비용을 무시한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재원조달 비용을 포함한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2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재정지출의 역 케인지언 현상은 증세보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때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적자를 통한 재원조달 시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은 -0.034~0.073으로 추정되고, 재원조달이 증세/재정적자가 혼합될 경우 -0.022~-0.63으로 추정된다.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왜곡적인 조세와 비왜곡적인 조세가 분리되어 분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0.012~0.016으로 추정된다.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이 조달될 경우 재정지출이 단기적인 성장탄력성은 의 부호를 가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음의 부호로 추정된다. 재정지출과 증세의 시차는 재정적자 확대로 야기되는 미래의 세부담과의 시차보다 짧기 때문에 장기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단기탄력성이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I. 서론


II. 재정지출승수


III. 실증분석


IV.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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