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20. 5. 18.
182
유진성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문재인 정부의 1인 가구 중심의 정책 전환 논의에 즈음하여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1인 가구 증가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가구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비중(14.7%)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기준으로는 저학력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2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하여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 가구주 가운데에서는 임시직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4.8%) 자영업자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14.6%)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15~29세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80.7%를 기록하였으며, 핵심 생산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64세 가구주의 경우는 17.3%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3%를 기록하였다. 가구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하여 자가 가구주보다는 월세나 기타의 거주형태를 점하는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가구특성 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주거형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형태가 자가인 가구보다 거주형태가 전세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월세인 경우는 약 26% 포인트, 기타의 경우는 약 3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형태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가구주가 상용직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은 약 5% 포인트, 자영업일 경우에는 약 5~6%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는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1인 가구가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 가구가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1.7%) 상승하고, 빈곤율지수는 약 0.007(3.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I. 문제제기
Ⅱ. 1인 가구에 관한 기존 문헌 소개
Ⅲ. 가구 특성별 1인 가구 비율 분석
Ⅳ. 1인 가구 결정요인 분석
Ⅴ. 1인 가구의 경제적 영향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