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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20. 12. 24.

4

이영환, 최병일

요약문


본 연구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우리 복지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방만한 복지지출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정부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정책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남유럽국가들의 복지 지출은 투자적 성격의 교육이나 의료관련 항목의 지출보다 소비적 특성을 갖는 노령연금 등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본 연구에서는 남유럽 국가의 잘못된 복지정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복지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북유럽 모형,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모형, 시장 시스템을 강조한 앵글로-색슨 모형,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중해 모형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북유럽 모형의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을 긴축해 흑자 재정을 유지해왔다. 또,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의욕 저하, 거시경제의 유동성 과잉과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점과 절충안을 탄력적으로 찾아왔다. 반면 지중해 모형의 국가들은 복지지출 특히 노령연금 등 소비적 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고령화사회 혹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유럽 국가들이 노인 복지와 관련한 지출을 증가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의 노령연금 지출 규모는 OECD 국가들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노령연금 제도가 발달한 북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0년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연금 지급액은 급격히 증가해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과도 동등한 수준이 되었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출범 이후 유로존(Eurozone)에 편입되면서 대외경쟁력이 약화돼 경상수지가 악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노령연금을 비롯한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거시 경제에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남유럽 국가들의 선심성 복지 지출은 실물경제와 정부 재정에 연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외환위기’라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 경제는 환율 정책의 중요성과 외환보유고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 사례를 교훈삼아 복지정책과 연금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외환위기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목차


I. 문제 제기


Ⅱ. 복지정책과 경제성장


Ⅲ. 유럽복지의 정책 유형 및 지출의 변화


Ⅳ. 포퓰리즘 복지사례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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