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경제정책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관계되므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는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과 같은 재무적 성과, 이사회 구성 및 기업구조 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국제 수요와 직간접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불확실성과 마찬가지로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정상적인 기업활동, 나아가 효율적 자원 활용과 배분을 저해하여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확대할 우려가 존재한다. 기업의 투자는 투자의 현재가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실물옵션이론에서 보인대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투자의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정책 불확실성 지수로는 Baker et al.(2013)이후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BBD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를 활용하였다. 정책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기사의 수를 집계하여 발표되며 현재 22개국의 자료가 존재한다. 1995년부터 발표된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국내외 경제사회 및 정치적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다. 연평균으로는 2019년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전년 대비 1.7배,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급증한 것을 발견하였다.

2001~2019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 불확실성과 투자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총투자,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즉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의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인 특성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정책 불확실성과의 음(-)의 관계가 보다 뚜렷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도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투자는 개별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외에도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역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전반의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의 선순환은 기업의 투자 증가가 민간의 고용 및 임금 증가를 의미하므로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의미와 동향

Ⅲ.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투자 영향 분석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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