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백신도입 시기와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코로나 19의 확산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여 글로벌 CGE 모델을 통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일일 확진자 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고서의 예측치를 활용하였으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기준 시나리오(낙관)]는 확진자 수가 2020년 4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백신도입이 다른 선진국처럼 2021년 1분기부터 시작되고 일반접종이 2분기부터 이루어지며 [시나리오 1(확산)]은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으로 증가하다가, 기준 시나리오(낙관)와 마찬가지로 1분기에 백신이 도입되어 2분기부터 일반접종이 시작된다. [시나리오 2(심각)]는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으로 확대되고 2021년 2분기 백신도입 및 3분기 일반접종 시작, [시나리오 3(매우 심각)]은 일평균 확진자가 2,500명으로 확대되고 시나리오 2(확산)처럼 2021년 2분기에 백신도입 및 3분기 일반접종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백신 접종이 2021년 1분기부터 진행되고 집단면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낙관)]의 연간 성장률은 2020년 -1.8%의 역성장에서 2021년 3.4%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일일 확진자가 1,200명 수준이 된다면 2021년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이며 여기에 백신접종이 지연돼 확진자가 더 크게 증가한다면 경제성장률은 -2.7%~-8.3%까지 하락하여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백신접종이 시행되고 확진자수가 감소하면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하므로 2021년의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기저효과로 인해 2022년 이후의 반등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시나리오(낙관)]와 [시나리오 1~3] 비교를 통해 백신도입 지연과 확진자 증가에 따른 GDP 추가 손실을 변화율과 금액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에 [기준 시나리오(낙관)] 대비 –4.5~ -16.7%p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64억~-2,85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로 수출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수출은 3.0~3.3%, 교역액은 3.1~15.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 방역진행 속도에 관계없이 백신의 신속한 확보가 정책 우선순위여야 하며 방역성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하기 보다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코로나19 현황 및 백신 수급 동향

Ⅲ. 팬데믹의 경제적 파급경로

Ⅳ.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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