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20년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조치들을 신속하게 재도입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무제한 양적완화, 통화스왑 확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양적완화적 조치들을 공격적으로 시행하였고, 한국은행 역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공조 하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국공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양적완화 성격의 통화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 연준이 출구전략(테이퍼링)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VAR 모형에 의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하 ‘금융시장 모형’)과 실물경기에 미칠 영향(이하 ‘거시변수 모형’)으로 나누어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분석결과, 미 신용스프레드, 기간프리미엄, 기준금리 등 테이퍼링을 함의하는 대리변수가 상승하게 되는 충격이 도래하면 한국의 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위험프리미엄 등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요인들이 상승하게 되는 한편, 국내 총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 등 주요 거시 실물변수는 위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증가를 하되 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물부문 위축에 따른 수출의 감소효과를 환율상승이 일정부분 상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게팅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금리의 안정화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이 출구전략으로 선회시 장기채권(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질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금리가 제로(0)하한에 도달하여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의 유용성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현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안전자산을 개발·공급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전통적 vs 비전통적 통화정책

Ⅲ. 한·미 통화정책 변화: 금융위기~코로나19

Ⅳ. 모형 분석

V.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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