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세계패권경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속한 미국 중심의 경제·정치 블록에서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의존적 무역구조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국도 현재 국제무역 및 공급망 구조 하에서는 정책의 급격한 실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 흐름에 적극적 동참(의사표명)하면서 구체적 실행은 탈중국으로 인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로의 복귀도 미국의 현재 추구하는 국제질서 모습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다자주의 하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세계시장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무역질서이므로 이 원칙의 설정(rule setting)에 우리나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과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미국이 동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이해도 반영하는 원칙 도출이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R&D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불리하고 대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R&D 세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원산업을 특정화하는 산업정책에 미온적이었던 미국까지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국가 간 산업정책 경쟁은 더욱 격화되므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성과 창출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산업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따라 제조기지 이전 투자를 추진할 경우 큰 규모의 투자비용과 새로운 불확실성에 노출되므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급망 정비에 따른 risk/cost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정부 지원을 통하여 공급망 재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세계적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다른 기업에 의해 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기업(특히 중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 수입에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 공급망 강화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공급망 정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Ⅲ. 탈중국과 미국의 무역전략

Ⅳ. 새로운 다자주의와 산업정책의 시대

Ⅴ. 우리나라 통상전략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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