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주택 임대차시장은 최근 2년간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물량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속화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가격 상승률 3% 미만 수준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해 오던 임대차시장은 2020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이 두자리수로 뛰어 오르고 월세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가격의 급등, 임대차 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최근 임대차시장의 비이상적 현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부호제약을 통한 다변량 시계열모형(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with Sign Restriction)’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거래 중 월세비중을 5% 이상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율 뿐만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임대인에 대한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대료부담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점이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종부세 관련 변수이나, 실제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 과세대상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어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시장에 미친 영향은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보다 더 크고 광범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과거 부동산 정책의 사례 그리고 본문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는 견지해 나가되,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시키고 있는 급진적인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임대차시장의 혼란과 임대료부담 가중에 따른 어려움이 부유층보다는 무주택-서민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임대차시장 특성 및 보유세 인상의 영향

Ⅲ.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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