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 고령층은 다른 나라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과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고용률의 경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OECD 국가 내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44세, 45~49세 고용률은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50~54세 고용률부터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4세 고용률은 76.4%로서 OECD 국가들의 가중평균값인 75.7%를 상회하였다. 65~69세 고용률은 OECD 국가들(조사대상 37개국) 가운데 2위를, 70~74세 고용률의 경우 OECD 회원국(조사대상 37개국) 내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빈곤율은 66~75세 기준으로는 34.6%, 76세 이상 기준에서는 55.1%를 기록하여 모두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일자리와 빈곤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중·고령층에서의 퇴사 후 재취업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퇴사 이후 1년 이내 재취업한 비율은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면 재취업률은 급속히 감소하는데, 5년 이내까지 재취업하지 못하는 비율은 32.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사 후 1년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25~54세의 경우 53.4% 였으나 55~74세의 재취업률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내 비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률은 25~54세 15.7%, 55~74세 12.5%로 격차가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25~54세의 경우 1년 내 상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37.7%,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55~74세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재취업률은 14.4%,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률은 18.5%로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 중·고령층에서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중·고령층에서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25~54세의 경우 1년 내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율은 32.5%, 비정규직으로 재취업률은 20.8%로 나타났지만, 55~74세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재취업률은 9.0%, 비정규직으로 재취업률은 23.8%로 일자리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쟁적 위험(competing risk)을 고려하는 서바이벌 모형을 사용하여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퇴사 시 임금근로자로 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을 경우, 자산소득이 없을 경우, 부채가 있을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임금근로자일 경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영업으로 재취업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자가에 거주하고, 부채가 있을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전 직업이 비임금근로자였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고령층의 일자리와 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유지 혹은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고용률과 빈곤율의 국제비교

Ⅲ. 중·고령층의 재취업 활동 및 특성 분석

Ⅳ. 중·고령층 재취업 영향요인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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