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방식을 따랐지만 정책대응의 속도와 규모는 훨씬 빠르고 컸다. 코로나19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경제활동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빠르고 강한 정책대응이 요구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사실상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므로 미국의 금융정상화 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완화의 속도와 강도가 빠르고 컸던 만큼 금융정상화 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와 달리 금융완화의 부작용으로 물가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미 연준은 매파적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어 향후 금융정상화 과정의 충격에 대한 우려로 주식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 금리인상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향후 수차례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금리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여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부채 리스크가 매우 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부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연체율이 높아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금리가 연체율에 미치는 시차(1분기 가정)를 고려하면 기업대출금리 1%p 높아질 때 연체율은 0.205%p 높아지고 가계대출의 경우 가계대출금리 1%p 높아질 경우 0.095%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금리인상의 부정적 면을 고려할 때 미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정책금리 역전을 단기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투자자금 유출을 우려하기도 하나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금리차 보다 금리인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차 QT 효과를 고려해 볼 때 QE와 QT의 효과는 비대칭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향후 QT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 단, 과거 QT 추진하였던 시기와 지금의 상황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 QT 규모도 훨씬 큰 경우 QT 효과가 과거와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QT의 금리효과가 있을 경우 이는 미 장기국채 금리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미 장기국채 금리의 변화는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차별적 특징을 가지므로 최근 2년간의 자료에 국한하여 QT의 금리효과를 파악하면 그 효과는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QT효과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면 1차 QT의 효과를 근거로 삼으면 향후 QT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으나 연준의 QT 속도와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과거와 달리 QT 효과가 클 수도 있다.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QT의 규모 등이 국내 금리상승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며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코로나19 위기 이후 금융완화 정책의 동향과 전망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상화 과정

Ⅳ. 미국 금융정상화의 영향과 대응

Ⅴ. 요약과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