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2007~2009) 이후 10년 이상 2% 초반의 저물가 흐름을 지속해 오던 우리경제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6% 수준을 초과하며 가파른 상승세로 급선회했다. 현재 진행중인 물가급등 현상은 코로나19로부터의 경기회복이 미처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美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물리적인 공급망 스트레스 증폭 등이 복합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의 규모 및 장기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물가급등 현상의 원인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가현상을 다루고 있는 최근 보고서들의 대부분은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한정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국제 공급망차질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통화량 등 거시경제학적 펀더멘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시계열분석(Sign Restricted 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결과에 따르면, 통화량이 물가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19를 경과하며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의 ‘역사적 요인분해(Historical Decompositon)’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통화량의 물가변동에 대한 영향력은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를 경과하며 그 영향력은 15~18%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중 급물살을 탄 GVC(Global Value Chain)의 재편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물가로의 파급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에 의하면,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등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요인에 만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인 반면, 통화량에 대한 반응은 점진적이지만 그 효과는 장기에 걸쳐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공급망차질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겟팅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통화량 조절 시스템 구축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현재의 물가급등은 상술하였듯이 통화정책과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부가세 인하, 관세 면제 등 한시적 조치들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여 한시적 조치들의 남발을 자제하는 한편,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Ⅱ. 본 론

Ⅲ.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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