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경제활력 제고 관련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익금불산입 방식 전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개정안이 포함되었고, 민생 안정 차원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제가 완화되었다. 현재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은 기업경쟁력 제고 및 납세환경 개선을 위해 설정되어 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본방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세제를 재편해서 민간ㆍ기업ㆍ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 점은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첫 번째,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에 대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p 인상하는 것에 그쳤고, 그간 축소되었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R&D 공제 축소로 인해서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R&D 관련 조세지원(세액공제),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이번 세제개편안도 그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어 대기업의 승계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p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는 49조 537억원 증가할 전망으로 민간ㆍ기업ㆍ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내투자는 25조4,397억원 증가, 자본의 순유입(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은 19조 7,515억원 증가, 순송금(수입-지급)은 3조 8,62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총투자가 49조 537억원 증가하면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폭이 감소하여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할 전망이며,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가구당 근로소득 증가는 62만원~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2022년 세제개편안 검토 및 평가

Ⅲ. 한국의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비용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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