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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

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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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최병일

요약문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0년 이후 유럽의 재정 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은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평균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결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생산성(MFP)에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총액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SOCX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지출 세부항목별 복지 사업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노령연금과 보건 분야의 지출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과 관련한 복지 지출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령연금 및 보건 관련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자와 같은 실업자의 생계를 보존해 주기 위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정책인 반면에,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복지 지출을 통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 활동을 돕는 정책이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실업에 대한 사후적인 성격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달리 실업을 예방하거나 실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사전적 성격이 강한 정책이다.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4세 이상이며, 경제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의사가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령연금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자의 재취업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는 ‘액티브 시니어(Aactive Senior)’ 이미지를 부각하여 노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확장적 재정정책과 복지지출 변화


Ⅲ. OECD 회원국의 복지 지출 변화


Ⅳ. 복지 지출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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