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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제민주화와 정부규제

9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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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제1부 총괄


제1주제 정부규제와 경쟁제도 / 엄영석(국민경제제도연구원 원장)


제2주제 개방화와 정부규제 / 정갑영(연세대 교수)


종합토론


제2부 산업·노동


제3주제 공업품 가격규제 / 이승철(본원 연구위원)


제4주제 진입규제 합리화 방안 / 김재철(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제5주제 노동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성준(본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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