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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정부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3. 1.

박종구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I. 서론


II. 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금현황

2. 기업제도의 문제점


III. 기금과 국민경제

1​. 기금과 제정운용

2. 기금과 금융활동


IV. 외국의 기금제도 개관

1​. 미국

2. 일본

3. 영국


V.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2. 기본제도의 정비

3. 기금운용계획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강화

4.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준 감화

5. 기관투자가 기능의 활성화


VI. 주요 기금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기금

2. 석유사업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국민주택기금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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