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KERI Insight
우리나라 정부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3. 1.
1
박종구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I. 서론
II. 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금현황
2. 기업제도의 문제점
III. 기금과 국민경제
1. 기금과 제정운용
2. 기금과 금융활동
IV. 외국의 기금제도 개관
1. 미국
2. 일본
3. 영국
V.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2. 기본제도의 정비
3. 기금운용계획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강화
4.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기준 감화
5. 기관투자가 기능의 활성화
VI. 주요 기금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기금
2. 석유사업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국민주택기금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