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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및 적용

91. 4. 26.

김재철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의 근원

1​. 규제의 이론

2. 정부 실패 (Government Failure)


제3장 진입의 이론

1​. 진입의 형식

2. 경제적 진입장벽


제4장 진입규제의 당위성과 평가

1​. 진입규제의 정의

2. 진입규제의 의의

3. 진입규제의 특징

4. 진입규제의 근거와 평가

5. 진입규제의 폐해


제5장 진입규제의 완화

1​. 경쟁의 개념

2. 진입규제완화와 최적진입

3. 경쟁과 내부적 효율성

4. 경합시장 (Contestable Market)의 이론

5. 진입규제검토의 기본방향

6. 진입규제의 존속

7. 진입자유화시의 정부의 대처


제6장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정책의 방향

1​. 진입규제의 특징

2. 진입규제의 문제점

3. 규제완화의 움직임

4. 진입규제완화정책의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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