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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한국경제의 개방화

2. 개방과 정부규제

제2장 산업규제의 영향

1​. 산업규제의 이론적 배경

2. 규제의 비용과 비효율

제3장 국내산업의 개방과 정부규제

1​. 대외개방의 영향

2. 다자간 무역협상과 산업규제

3. 개방화와 수입규제

제4장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산업규제

1​. 경제의 서비스화와 국제무역

2.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3. 주요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규제완화

제5장 결론 : 개방화 과정의 산업규제완화정책

1​. 개방기의 규제완화 모형

2.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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