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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세수추계 모형의 정밀화와 중·단기 세수전망
83. 5. 6.
2
차병권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1. 현행 세수추계방법의 검토
가. 현행 세수추계방법의 개요
나. 현행 세수추계방법의 문제점
2. 세수탄력성에 의한 세수추계방법
가. 개요
나. 세수탄력성에 관한 기존계측결과의 검토
다. 우리나라 세수탄력성의 계측
라. 제외국의 세수탄력성 계측결과와 그 개요
3. 세수예측
가. 중기세수전망
나. 단기세수전망
4. 세수변동요인과 세수예측의 정밀화
가. 소득세의 세수추계
나. 법인세의 세수추계
다. 상속세의 세수추계
라. 내국소비세의 세수추계
마. 관세의 세수추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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