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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세수추계 모형의 정밀화와 중·단기 세수전망

83. 5. 6.

2

차병권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1​. 현행 세수추계방법의 검토

가. 현행 세수추계방법의 개요

나. 현행 세수추계방법의 문제점

2. 세수탄력성에 의한 세수추계방법

가. 개요

나. 세수탄력성에 관한 기존계측결과의 검토

다. 우리나라 세수탄력성의 계측

라. 제외국의 세수탄력성 계측결과와 그 개요


3. 세수예측

가. 중기세수전망

나. 단기세수전망

4. 세수변동요인과 세수예측의 정밀화

가. 소득세의 세수추계

나. 법인세의 세수추계

다. 상속세의 세수추계

라. 내국소비세의 세수추계

마. 관세의 세수추계

5.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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