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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부담수준의 실증적 분석

83. 6. 1.

3

임양택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준조세의 정의

1​. 공과금의 경제학적 정의

2. 공과금의 조세법적 개념

3. 본 연구상의 준조세에 관한 정의 및 범위


III. 기업의 최적준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정책의 이론적 고찰

1​. 준조세에 대한 현행 조세정책

2. 이론적 모형의 설정을 위한 기본가정

3. 기업의 최적 기부금성 공과금 부담수준의 결정

4. 기업의 기부금성 공과금에 대한 조세정택 방향

IV. 총투자에 대한 기업의 준조세부담의 효과

1​. 기본가정

2. 최적자본스톡과 최적 순투자 및 최적 총투자의 결정

3. 총투자에 대한 기업의 준조세부담의 효과


V. 한국기업의 준조세부담수준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총매출액에 대한 기업의 준조세부담수준과 그 내용

2. 부가가치에 대한 준조세 부담수준

3. 회귀분석


VI. 결론


부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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