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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한국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부담수준의 실증적 분석
83. 6. 1.
3
임양택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요약 및 결론
I. 서론
II. 준조세의 정의
1. 공과금의 경제학적 정의
2. 공과금의 조세법적 개념
3. 본 연구상의 준조세에 관한 정의 및 범위
III. 기업의 최적준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정책의 이론적 고찰
1. 준조세에 대한 현행 조세정책
2. 이론적 모형의 설정을 위한 기본가정
3. 기업의 최적 기부금성 공과금 부담수준의 결정
4. 기업의 기부금성 공과금에 대한 조세정택 방향
IV. 총투자에 대한 기업의 준조세부담의 효과
1. 기본가정
2. 최적자본스톡과 최적 순투자 및 최적 총투자의 결정
3. 총투자에 대한 기업의 준조세부담의 효과
V. 한국기업의 준조세부담수준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총매출액에 대한 기업의 준조세부담수준과 그 내용
2. 부가가치에 대한 준조세 부담수준
3. 회귀분석
VI.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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