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그 이면에 민간의 자율약화와 정부의 규제강화라는 부작용을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90년대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축소하고 민간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정부규제의 개념과 논리, 합리적인 개선방안, 우리문화와 정부규제와의 관계, 기업인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I.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III. 문화. 의식구조 측면에서 본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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