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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단계적 자유무역화에 대응한 관세율과 관세행정의 개편방향

83. 7. 22.

1

최일환, 외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머리말

요약 및 결론


I. 관세율의 개편방향

1​. 관세율 제도

2. 탄력관세제도

3. 관세감면제도

II. 관세행정의 개편방향

1​. 관세행정의 기능

2. 세계주요국의 무역정책. 관세제도상의 수출입 규제 실시 현황

3. 산업. 무역. 관세행정의 유기적 조정

4. 수입역제 및 수출촉진 장치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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