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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민주화시대의 정부역할

9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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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요약문


요약문 없음



 

목차


1​. 서론

1​. 정부와 기업의 관계

2. 민주화와 정부의 경제적 위상

3. 경제발전과 정부의 개입 과정


2. 정책환경 및 기업환경의 변화

1​. 국외환경의 변화

2. 국제환경의 변화

3. 제기되는 과제들


3. 정책의 방향과 선택

1​. 산업구조조정

2. 시장의 국제화와 국외 경쟁정책의 정비


4. 정부의 위상과 정책의 운용

1​. 정책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정책형성과정의 개선

3. 정부개입과 경제운용방식의 개선


5. 결어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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