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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규제 일반론: 시장과 정부

1​. 우리나라 경제운영의 주체

2. 시장기능과 정부개입에 관한 기본인식

3. 우리나라 시장기능의 효율성 평가

4.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평가

제3장 우리나라 정부규제실태 평가

1​. 규제에 관한 정보. 인지도

2. 규제의 수준. 강도

3. 규제의 정당성

4. 규제의 기준: 효율성과 형평성

5. 규제의 혜택과 불편

6. 규제준수

7. 주요 경제정책 및 제도에 나타난 규제현황

8. 정부규제권한의 지방이양. 위탁

제4장 신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1​. 전반적 성과

2.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3.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 제고

2. 정부기능의 한계 인정

3. 정부 개입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 ?지양?

4. 차별적 규제의 축소

5. 규제(완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5. 규제집행의 비효율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개선

7. 정책적 규제 지양

8. 추가제언

부록

1​. 표본구성

2. 기업인 인식조사표

3. 공무원 인식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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