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부계약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 선언하고 있듯이 계약 당사자 서로간 당연히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가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식을 초월하는 계약내용을 부담지우는 등 계약 당사자간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계약 법규 또한 획일이고 경직화되어 있어 계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계약 이행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정부계약의 법적성격과 연구방향

제1절 정부계약의 법적성격

제2절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향

제2장 사법상 계약에 관한 기본법리

제1절 이행지체의 법리

제2절 손해배상액 예정의 법리

제3절 사정변경의 원칙

제3장 정부계약상 이행확보수단과 계약심의제도

제1절 지체상금

제2절 계약보증금과 연대보증인

제3절 대가지급 지연이자

제4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5절 계약의 집행 및 심의기구

제4장 외자구매계약 및 일본?미국의 정부계약제도

제1절 외자구매계약제도

제2절 일본의 정부계약제도

제3절 미국의 정부계약제도

제5장 정부계약상 이행확보수단 및 계약심의제도의 문제점

제1절 지체상금

제2절 계약보증금과 연대보증인

제3절 대가지급 지연이자

제4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5절 계약업무의 심의기구

제6장 정부계약상 이행확보수단 및 계약심의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지체상금

제2절 계약보증금과 연대보증인

제3절 대가지급 지연이자

제4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5절 계약업무의 심사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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