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토지이용규제를 풀어 토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어야 한다든가 또는 토지의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쯤으로 치부되어 왔다. ‘실수요’는 그대로 둔 채 ‘보유수요’나 ‘가수요’만을 억제하겠다는 현재의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보증수요나 가수요는 결국 실수요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억제정책만으로 토지·주택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無)에서 유(有)가 창조되기를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토지공급을 억제하는 대부분의 규제들은 반(反)투기의 논리, 환경보전의 논리, 식량안보의 논리,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등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는 논리들로 무장되어 있다. 그러한 여론을 설득하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토지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신토지정책은 무위로 끝나고 말 것이다.

목차

제1장 토지이용규제 제도 개관

1​. 농지 및 임야 전용 규제

2. 도시지역에 대한 규제

3. 수도권집중억제책

4.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제도

5. 용도지역 중복 지정의 실태와 규제의 실효성

6. 토지이용규제의 사례: 수도권 공장 입지

제2장 농지·임야 전용규제

1​. 도시-비도시적 용도간 토지 배분의 원리

2. 도시용지 공급의 적정성 판단

3. 도시용지 부족의 원인: 불합리한 농지. 임야 전용 규제

4. 불합리한 몇 가지 여론들

5. 정책 대안

제3장 도시 내 건축물 용도 및 밀도규제

1​. 용도지역제는 필요한가: 찬반 논리들

2. 꼭 해야 한다면!: 용도지역제 운영의 원리

3.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규제의 개요

4. 평가

5. 정책대안

제4장 수도권집중억제책

1​. 인구집중에 대한 기우

2. 수도권집중억제책의 개요

3.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평가

4. 외국의 동향

5. 정책대안

제5장 재개발 및 재건축제도

1​. 재개발·재건축은 왜 필요한가

2. 재개발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의 원리

3. 재개발·재건축 제도의 개요

4.재개발·재건축 제도에 대한 평가

5. 정책 대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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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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