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책적 규제라는 성역은 시급히 개방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책으로 불리우든지 규제로 불리우든지 그 내용이 민간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역없는 개혁의 원칙은 규제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목차

발간사

I. 정책적 규제 : 규제완화의 성역(김재홍)

II. 투기억제논리 비판(김정호)

III. 물가안정 : 정책목표의 혼동과 규제수단의 비합리성(홍성종)

IV. 규제완화와 경제력집중 억제책 : 상충관계로만 볼 것인가?(김일중)

V. 소비자보호(이승철)

VI. 수도권집중 억제책, 평가와 대안(김정호)

VII. 외자도입규제와 통화관리(박찬일)

VIII. 중소기업보호와 정책적 규제(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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