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심이 된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가 발족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온 지도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에 뒤이어 국회에서도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규·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는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소위 제4부에 속하는 언론까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경제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방향이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록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주요 부문별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대안을 정리하여 민간경제계 입장에서 본 국가경쟁력강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대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I. 연구개요

II. 부문별 과제 및 기본구상

1​. 발전전략과 경제운용의 틀: 정진호

2. 경제국제화와 기업세계화: 정진호

3. 정부기능재조정과 정부규제완화: 김재홍, 이승철, 김일중

4. 기업경영혁신: 공병호

5. 경쟁력강화를 위한 금융의 과제: 박찬일, 진채홍, 이우헌

6. 사회간접자본 확충: 김정호

7. 과학기술개발: 이병기

8. 대학교육개혁: 박성준

9. 노사관계 개혁: 최성수

10. 사회응집력 제고: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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