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환경보전과 산업발전
95. 6. 17.
김상권, 조동호, 이상한, 배성근, 문병현, 김태형
요약문
낙동강페놀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한 식수오염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환경규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란 정부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시키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범세계적인 환경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과 환경문제를 논의할 그린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는 환경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등장시켰다. 그러나 관련연구가 부족하여 환경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발전과 조화로운 환경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되었다.
목차
제1부 철강산업발전과 환경보전
I. 서론
II. 철강산업과 환경문제
III. 철강산업의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현황
IV.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V. 철강산업과 환경규제
VI.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2부 비철금속관련 산업체의 산업발전과 환경보전
I. 서론
II. 비철금속산업의 일반현황
III.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IV. 비철금속산업의 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환경관리현황
V. 환경관련 투자비용 분석 및 환경규제 대응방안
VI. 결론 및 금후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1> 설문조사표 및 분석결과
<부록2> 생산 및 오염물질처리 공정도
<부록3> 직능별 인력현황 및 환경관리 인력현황
제3부 염색가공산업발전과 환경보전
I. 서론
II. 염색가공산업의 환경오염배출 및 관리현황
III. 염색가공산업의 환경오염배출 및 관리현황
IV. 염색가공산업의 폐수배출 및 처리현황
V.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염색가공산업의 대비현황 및 부담능력 평가
VI. 염색가공산업의 집단화 현황과 문제점
VII. 염색가공산업의 환경규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VIII.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부 가죽제조업발전과 환경보전
I. 서론
II. 가죽제조업의 일반현황
III. 가죽제조업의 환경관리
IV. 가죽제조업의 폐수관리 현황
V. 배출허용기준강화에 따른 대비현황
VI. 가죽제조업의 환경규제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 응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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