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ILO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12번째 무역국가로서 우리의 노동관련 법제도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더이상 법개정을 늦출 수 없다.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도 노동관련법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1​. 6. 25 포성하의 노동법 제정

2. 얼굴 없는 법개정

3. 선진국의 사례

4. 연구의 목적

II. 집단적 노사관계

1​. 노조설립과 대표권자 선출

2. 단일대표권자 선출

3. 산별노조와 연합단체

4.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5. 제삼자개입

6. 노조전임자와 조합비 상한선

7. 노조명칭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 준사법적 임의고충처리 절차의 도입

III. 노동쟁의조정법

1​.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2.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3.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의 쟁의금지 규정

4. 쟁의시 준수사항

5. 대체노동 금지 조항

6. 일반적 중재요청의 불성립

7. 선택적 중재제도의 도입

IV. 근로기준법

1​. 주유급휴일의 폐지

2. 월차유급휴가의 폐지와 연차유급휴가의 확대

3. 생리휴가의 무급화

4. 표준임금으로의 단일화

5. 변형근로제

6. 시간외 근로수당 제외 규정의 신설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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