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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
95. 10. 14.
5
이철송

요약문
‘80년대 들어 일어나기 시작한 민주화에 편승한 형평성 논리에 의해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 온 대규모기업집단은 그 공헌도에 비해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바탕으로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언론의 지지를 받으며 ‘86년에 도입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 제도에 따른 규제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규제대상 선정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등을 연구함으로써 경제력집중억제제도를 법리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규제를 만드는 측과 규제집행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개요
1. 지주회사 금지
2.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
제3장 총론적 검토
1. 입법목적의 문제점
2. 법적 관할의 문제
3. 규제수단의 적합성 문제
4. 규제대상 선정(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 문제점
제4장 개별규제내용의 문제점
1. 규제대상 - 대규모기업집단
2.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의 제한
4.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 상호보증의 제한
6. 지주회사의 금지
제5장 기업집단의 형성원인과 법규제의 지양
1. 기업집단 형성의 원인
2. 법적 관여의 한계와 방법론의 전환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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